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에 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 매뉴얼이 있습니다.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6항).

입주자·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661-2642)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