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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A,B,C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아빠), B(엄마), C(아빠 동생)
A,B 이혼 후 양육권은 A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A는 C에게 자녀를 맡긴 후 해외로 갔으나 연락은 1년 반동안 부재인 상황
C가 키우고 있으나 C가 이제는 키우는게 지치고 힘들어 B에게 자녀를 보내고자 합니다
B는 현재 아는 언니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A,B가 같이 살고 있을 때 빚이 좀 있어 그걸 청산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
C가 B에게 연락을 했는데 차단이 되어 현재 C가 A,B에 자녀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B에게는 양육비를 받은 적 없으며(이혼 시 양육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름) 아동지원금도 B가 받았어요
법적으로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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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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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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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마나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현재 양육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의상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
양육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부와 모를 상대로 미지급 및 장래에 관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후 부 모가 양육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경우
친권,양육자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모 이외의 자가 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