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어떤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의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지만 이행명령신청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2.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3.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청구서 작성 시에는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과 소관 경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4. 상담소는 2018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채권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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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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