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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한 제 동생의 상황으로 인해 조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과 제가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한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률에 잘 몰라 양해구하고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혼한 동생의 5세자녀를 부모님댁에서 저와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동생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배우자가 아가씨여서 조카를 결혼하고 바로 데려가지 않고
저와 부모님이 양육하기를 원하고 자주 내려오겠고 친해지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현재 5세인데 초등학교전까지 키워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사랑으로 키워도 항상 조카는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고
그리움이 커져서 정신적 불안감이 많아 결혼하면 셋이서 함께 사는 것이
조카를 위해서도 서로 좋을 것 같아
같이 살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조카의 힘듦지만 엄마를 만들어주기 위해
먼저 가정을 이루려고 하니
키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와 재혼을 해서 아이와 같이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너무 이상한 생각인가요?
아가씨와 재혼을 하는 것에 있어
누가 바로 아이를 데려가냐하냐고
시간을 가지고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키워달라하며
그 사이 아가씨와 결혼하여 아가씨가 제안을 먼저 동생과 아가씨 사이에 아이를 먼저 가지고
키워보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조카를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조카는 아빠에 대한 마음은 커져가는데
동생은 아가씨에 마음이 다해서
조카를 저희가 양육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니
무조건 키워달라고 협박하고
자주내려오겠다고만 합니다
작년9월에 내려온 조카를 1년동안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제 일도 빼가며 온 시간과 열정을 다해
케어하고 보살피고 함께하다보니
제가 일할 시간을 줄이고 경제적 벌이 활동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저는 올해까지만 도와주고(저는 미혼인데 고모로써 열정을 다해 조카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지장이 생겨)
동생이 결혼하니 엄마가 생기니
내년부터는 조카는 동생과 살게 되면
제 일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낳아준 엄마를 그리워하고
아빠를 그리워하고 등등의 감정들을 달래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새엄마를 받아들이는 충격에 잘 이해되도록
조카를 부모님과 제가 잘 케어해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부모님도 한계가 있으니 저를 필요로 하고
조카도 저를 의지하고 필요로 하고
힘들어하는 조카를 케어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제 일에 비중을 줄어들어들고 일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 개인적인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는 지도 궁금하고
재혼인데 아가씨와 결혼을 했기에
결혼하자마자 조카와 같이 사는 건 이해가 안되는 소리라고
협박하는 동생의 상황 , 아직 동생의 아이를 못받아들이면서 결혼을 하겠다는 아가씨,아가씨댁 엄마도 시간을 두고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같은 생각) 아직 아이를 보지도 않고 결혼식이 2주 남았는데
조카를 결혼식장에 데려오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법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상대편 부모님께 동생이 이혼남이고, 조카가 있는 것을 숨겨달라고
그 아가씨가 저희 부모님께 부탁드린 것도 너무 놀라울 일이였는데
완전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인데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살면서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해해 달라는데
이런 건 완전 사기죄로 상대방 부모님이 고소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계속 동생과 아가씨에게 부모님께 사실 대로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라라고 했는데도
안해서 엄마가 상대방 어머니꼐 연락드려 저희 상황을 알려드렸더니
그쪽 어머니도 못들은 것으로 하겠다 하고 그쪽 아버지께는 말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뒷날 그 어머니께서 다시 딸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해서 다 말해줬다고
결혼하고 당장 아이 데려가라 했다고 말하고 아가씨가 동생에게 울고불며 말하니
동생이 조카를 버리겠다고
이제는 조카의 엄마는 없어졌다고 조카는 못데려 간다고 아가씨에게 상처줬으니
데려갈 수 없다고 저희가 키우라고 협박하고 연을 끝낸다고 하는데요
동생의 이런 태도와 상황이 조카의 아버지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하고 너무 힘든 저희 가족이 처한 현실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 조카가 아빠랑 살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동생은 현재 아가씨와 집을 구해 살고 있으며
저희에게 집주소도 일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혼과정에서
양육권과 친부권을 다 법적으로 가져온 상황에서
새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당장은 아가씨가 받아들이 힘들어
자기의 자식은 친부모님께 책임져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안데려가겠다는 식의 반응들로부터 조카가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어서 죄송하고 양해구합니다
귀하 동생의 행동은 아동학대로서 아동방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동을 양육한 기간에 대하여는 아동의 친부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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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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