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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남편의 귀책사유로 2년전 조정이혼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얼마전 회생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산을 준비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현재는 신용불량자 상태인거 같고, 통장은 압류된거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받기위해 취직을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고용주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채권자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양육비 직접청구를 하게되면 양육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과거 양육비 또한 급여압류 방식으로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3.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이러한 방법을 셀프로 진행할 수 있을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즉 고용주에게 상대방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다른 채권이 어떠한 채권인지에 따라 양육비가 우선 지급될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2. 과거양육비에 대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법원 - 민원안내 - 양식모음 사이트에서 관련 양식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민원실에 관련 양식들과 샘플을 비치하고 있으니 작성하시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