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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2주 끈어진거 2건이 있습니다.
술마시고 자꾸 폭언과 물건을 부수거나 주먹으로 벽을 친다거나 그런경우가 많았구요.
냉장고 주먹자국이나 이층침대라 천장에 주먹으로 구멍 뚫린거 그런 증거 있구요.
신랑은 우울증약 처방받아 먹는중입니다
4월초까지 일하다가 신랑때문에 자살시도를 해서... 저도 우울증이 있구요..
6월에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제돈 천만원 시댁돈 3천 나머지 다 대출받아서 공동명의인데 이건 재산분할에 저도 권리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모아둔돈 없고 신랑은 마이너스통장도 있는거 같은데.. 어머니명의차량 yf소나타를 저희가 사용하고있어요. 저흭가 사용한지는 7년 넘은거 같은데 저희차는 sm3인데 신랑이 결혼전부터 사용하던차라 14년넘었는데 sm3차랑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구입에 사용한 제돈 천만원이랑 2~3천이라도 받았음하는데 가능할런지..
전 아직 무직이라 아이들은 시댁으로 보내려고 해요. 가정폭력으로인한 위자료는 1~3천이라고 알고있는데.. 어느정도인지.. 맨몸으로 나오려니 보증금 월세도 걱정이고.. 이혼을 몇번 결심하다가 신랑이 미안하다 그러고 또 다음엔 각서도 쓰고 그래서 몇번 넘어갔는데.. 약속이 안지켜져서 이혼하려는데 신랑은 이혼하기 싫다는 입장이에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장 넣으면 이혼이 가능할지.. 소장넣고 아무도 모르는곳에 잠적해도 되는지.. 막막하지만 궁금한거 여쭤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시 무료소송도 된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
(
폭행 피해사진
,
진단서
,
경찰서 신고내역
,
문자내용
,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
)
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소송 진행시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843
조
,
제
806
조
).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
므
1166, 1173
판결 참조
).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5.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혼소송은 증거마련이 중요하고 재판부가 증거를 근거로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기일참석 등 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잠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