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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5월에 결혼하여 미취학 아이 둘 있습니다
임신하고부터 폭력.폭언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혼하러 했지만 남편은 저를 붙잡고 사과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인지라 소송은 원치않고 협의이혼을 원하고 위자료며 아무것도 원치않는다 이혼만 제발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5개월차 남편이 하고싶다고 하여 자영업을 하게되었는데 신랑은 육아휴직중이라 제 명의로 등록했고 신랑이 메인 저는 보조로 운영중입니다
가게오픈부터 자금이 부족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오픈3개월차에 가게대출 5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냉동고에 음식도 덜값은 300만원가량의 물건이 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니 명의니까 니가 대출이며 가게 처분이며 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진돈이없습니다. 어디서 새는지 매출에서 재료비 사다보면 항상 마이너스이고 지금까지 용돈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지 전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가게가 도와줘야되는 일이 많아 퇴직하고 돕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무조건 가져가고싶은데 막상 집을 나가면 아이들 도움을 받을 곳도 없습니다. 친정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딪혀 이혼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지만 폭언에 노출된 아이들
그리고 제 남은 삶을 위해 꼭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게가 제 명의이기 때문에 대출금과 가게처분등 다 저에게 떠넘겨지는것일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남편의 유책사유 (가정폭력, 경제적 갈등 등)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조정이혼을 먼저 해볼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하므로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부채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는 일상가사 연대책임이라고 하여, 부부 일방의 명의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생활비 등)에 의한 것이면 상대방에게 채무 또한 분할할 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