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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형제 중, 삼촌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영면하신 것을 오랜만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 사후 그간 왕래가 없어서, 삼촌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다가 부고 소식을 듣게되어
가족이 모여 장례를 치루고 난 뒤, 삼촌의 재산 처분에 관해 논의하다가 채무쪽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모두 상속 포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은 상속 포기와 관련하여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인데,
저희 아버지의 배우자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삼촌의 사촌에 해당하는 저와 제 동생, 그리고 각각의 직계 자녀 (피상속인의 증조손에 해당) 에 대해서만 상속 포기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상속 포기를 직접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에서 스스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송인의 순위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피상속인 기준 삼촌, 고모, 이모 등)
따라서 어머니는 삼촌과 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삼촌 사망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음.)
여기서 귀하께서 작성하신 각각의 직계자녀가 귀하와 귀하의 동생 각각의 직계비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종손은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 대상입니다.
상속포기 사건 또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관할법원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은 망인(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삼촌의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하여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선택 후 검색하여 반드시 "가사"를 클릭하고 확인하시길 바람.)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