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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정도를 함께 살면서 두 딸이 있는 사실혼관계 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다 인정했고 증거 자료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분할할 재산은 별거 없고 위자료를 지급 받기로 말로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이혼서 같은 문서로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을 기재 작성해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완성되는 건가요? 상대가 나중에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 등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아니면 사실혼관계를 먼저 입증하고 사실혼관계 이혼을 하는 정해진 법적절차가 따로 있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혼과 다르게 일방이 해소의 의사를 보임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되고, 사실혼 관계가 종료가 되는데 만일 부부 일방의 유책사유 때문이라면 위자료 책임의 부담이 존재하며 이는 법률로서 보장이 됩니다. 즉, 사실혼 해소시에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정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공증해두면 법률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은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