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문의드립니다.
조회 : 44 등록일 : 2024-11-23 오전 9:30:01
작성자 : Cmdksk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가정폭력으로인해 아이와 함께 시설에 입소하였다가 퇴소 하였고 아이와 저는 피해자 보호명령중입니다. 상대방은 폭행과 재물손괴로 구약식 처분 나왔으며 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하고 sns에 본인 아이가 맞냐 아이아빠를 찾길바란다며 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양육권 사전처분이나 면접교섭 사전처분, 아이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법원은 가정폭력위자료도 기각 아이 양육권을 가집행하여 상대방에게 주라며 판결을 내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어느 사례인지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안뺏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이는 아직24개월 아이의 딸입니다. 저는 중절을 종용하는 사람을 피해 아이를 지켜냈으며 막달까지 일을하고 상대방은 음주를 하여 사실상 아이의 양육은 홀로 도맏아 하였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의 양육권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가요..?언론으로 공론화 하고 싶지만 참는 중입니다. 참고로 아이의 면접교섭을 안해줫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면접교섭 사전처분도 신청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서면으로 상담이 이루어져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상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가정폭력과 관련한 위자료이 경우 상대방의 폭행 행위와 피해 사실 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우선, 폭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인 진술 내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 경찰 신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양육권은 양육권자의 자녀에대한 친밀도, 자녀의 나이, 현재 누가 양육을 하는지, 보조양육자의 유무,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아이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 위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ㅏ.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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