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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가 내년 2025년 국민연금이 개시됩니다.
그 중 절반을 이혼한 아버지가 분할 청구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막고자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연금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1. 아버지가 가정의 일조한 것이 없음을 증빙할 만한 증거는 아버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보내온 편지에 본인의 잘못을 기재한 내용과 자식들의 증언뿐입니다. 이것도 효력이 있는 증빙자료인지 궁금합니다.
2. 두분이서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에 국민연금 분할 관련 내용이 없어 합의서 수정 후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국민연금 개시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국민연금 분할 청구할 권리를 소멸시킬 방안이 있는지, 그 방법이 재산분할청구 소송인지 아니면 다른 소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위 질문들을 뒷받침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1990년 02월 혼인, 2024년 08월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아버지 2024년 07월 도박장에서 도박하다가, 업무방해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어머니 혼자 이혼 협의이혼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실질적 혼인은 몇년 되지 않을 뿐더러 아버지가 가정의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술로 인한 폭행과 폭언, 어머니가 모아두었던 예,적금 및 퇴직금까지 모두 빼았겼고, 본인의 사업이 망하자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 자녀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15년도 넘은 일이고 증빙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자식들의 증언뿐입니다.
협의 이혼시 두분이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혼한 법원에 제출했을 당시, 이혼 후 2년내 재산분할청구가능의 사유로 반려되었고, 현재 공증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합의서에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명시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두 분이 직접 함께 공단에 방문하여 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언제 출소할지도 모르고, 어머니의 국민연금 분할청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모은 연금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서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1990년 02월 혼인, 2024년 08월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아버지 2024년 07월 도박장에서 도박하다가, 업무방해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어머니 혼자 이혼 판결받았습니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합의 이혼을 하신 것인지 재판상 이혼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분할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귀책사유와 무관한 재산분할의 영역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재직기간 대비 결혼기간의 비율로 산정한 가액의 절반을 상대방이 취득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 이 유지되었던 기간을 고려하시어 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