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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따로 살기 때문에 생사를 알지도 못하다가 2000년정도에 계모가 사망했으며 채권압류통지가 2억 정도 된다는 금융회사의 연락을 받아서 서울남부가정법원에 2000년에 바로 본인이름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1. 계모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작성자 본인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제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아내, 딸2)도 상속재산이 없기에 채무변제 의무가 없는건지요? 저는 계모의 부채가 제 자녀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문의드립니다.
2. 전 생모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했고 계모는 제가 7살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생모와 계모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제가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청구한다면 계모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3.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한정승인을 승인한다는 결정문이 없는 상태인데 이걸 제가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속에서도 도움받길 바라면서 글을 남깁니다. 조그만 도움도 저에게는 엄청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귀하가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2. 귀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계모가 귀하의 모로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받을 경우 귀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려면 귀하와 계모 사이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계모의 유전자 검체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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