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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6 초등학생 쌍둥이 엄마예요.
어떻게 이일을 설명해야할까요?
저는 남편이 있어도 생활비를받기는커녕 제월급으로모든 생활을해왔어요.
남편은 일이 불규칙적으로 했고 저는 4대보험이되는 직장인이구요. 육아휴직외엔쉬어본적이 없어요.
혼자만의 월급으로 생활하다보니 빚도싸이고
해서 해서는 안될일을 저질렀어요.
2년전 남편의 동의없이 남편이름으로 대출을받기시작했는데 그또한 너무커서버려 나중엔 못갚아 남편이 알게되었어요.
그후 남편과 얘기 끝에 남편의 이름으로된 대출은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납없이 제가 납부하고있어요.
그후로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력을행사해요.
벌써 그런지 2년이예요.
애들앞에서도 험한소리에 폭행까지..아이들까지 힘든상황이예요.
이혼이 가능한가요?
남편은 제가 남편이름으로 대출받은게 사문서위조라고 저를 감옥에 보낸다고협박해요.
폭력때문에 경찰신고해서 경찰도 왔었고.
제갈비뼈가 맞아서 금이간게 3번이예요.
일부러 아픈데를 때리더라구요.
청소기, 돌돌이 채로 때로 정말 제가 사는게 아니예요.
아이들까지 한밤중에 쫒아내기까지해요.
정말 대출한거때문에 제가 감옥갈수있나요?
저 이혼할수있나요?
친권양육권도가져올수있나요?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경찰 신고 내역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 보십시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민·형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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