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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부동산 하나뿐이라 명의 이전이나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했기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을것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있다고 하시는데요.
꼭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이혼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둘이서 사실혼 종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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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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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혼과 다르게 일방이 해소의 의사를 보임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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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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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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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의 이유가 만일 부부 일방의 유책사유 때문이라면 위자료 책임의 부담이 존재하며 이는 법률로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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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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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시에 도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정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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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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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등과 관련해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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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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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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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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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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