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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오빠(63년생)는 치과의사인데도 도박중독이라 평생 돈을 계속 달라고 엄마에게 그러다가
결국 엄마집까지 명의이전 안해주면 죽는다고 협박해서 결국 엄마 집까지 가져갔는데
또다시 와서 돈 내놓으라고 자기 죽는다고 엄마앞에서 목조르고 하여 엄마 울고 불고 엄마는 무섭다고 집 비번도 바꿔드렸는데 또 찾아와서 협박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건지 아닌지를 모르겟어요
어머니는 현재 치매초기시고 지금 거동이나 말하시는것도 씹는것도 마비가 와서 힘드신 86세 노인입니다.
저와 언니 여동생 그리고 도우미 아주머니(오전9시-점심12시까지) 어머니 챙겨드린다고 하지만
혼자 살고계십니다
오빠와 엄마의 집은 걸어서 5분거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
폭행
,
유기
,
학대
,
아동혹사
,
체포
,
감금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주거침입
,
강요
,
사기와 공갈
,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
①
형사상 접근금지
,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
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
300
조
).
즉
,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
전화와 문자
·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어머니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
피해자보호명령제도
’
가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
피해자의 주거
·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
올려 주신 내용을 볼 때 쉽지는 않겠지만 어머니와 다른 가족분들의 단호한 의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