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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가정폭려과 마약사범.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고 두자녀(딸. 아들)이 있는데 이혼시 제가 양육을 할 경제적 사정이 안 되어 양육귄. 친권 모두 아버지에게 주고 이혼 소숭시 양육비도 일시불로 아이들이 성인 될때까지 모두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친가에서 면접을 못하게 면접 교섭권까지 소송을 다시 해 와서 2009년 부터는 아이들과 연락을 끊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고 소식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6일 12시쯤 저희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저를 찾으며 제 딸이라고 하며 집 앞에 찾아와서 여기는 집은 현재 엄마가 주소지만 있고 살지 않고 있으니 돌아 가서 기다리면 부모님께 연락을 해 준다고 하였는데 막무가내로 문을 계속 두드리고 문을 부수듯이 당기며 흔들고 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분들이 출동하고 제 남동생이 와서 해결을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다시 이 아이들이 찾아와 난폭하게 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많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 주소를 찾을때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직계가족임을 증명하고 제 주소지를 찾아 갑자기 찾아 왔는지 주마센터에 제 주소지를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으로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혼 호송시 가정폭력과 마약사범. 불륜이여서 이 소송서류로 제출을 하여도 주소지 열람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
·
초본 교부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 직계혈족 ·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은 제외하고 ,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 ·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 「 주민등록법 」
제 29 조제 6 항 ).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 47 조의 2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 13 조의 2
본문 및 별지 제 14 호의 3 서식 ).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함 )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임시조치 · 보호처분 ·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임시조치 ·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고소 · 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
다만
,
위의
3.
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
13
조의
2
단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