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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동결하려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는 공무원 연금 수혜자입니다. 재산분할 이후 피해자가 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아들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입혀 형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이를 증거로 가사소송(이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송에 최소 몇 달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중 가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을 동결하여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게 적절한지요?
2. 가압류/가처분 신청 방법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 가해자는 공무원 연금 수혜자입니다. 재산분할 이후 피해자가 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보통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합니다. 어머니한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면, 이혼소장 접수 전이라도 빠르게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가압류 검색 후 가압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료 첨부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분할의 경우, 연금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