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행명령신청서
,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
자녀 각
1
통
),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각
1
통
),
주민등록등본
(
부모
,
자녀 각
1
통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예금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
동법 제
67
조 제
1
항
),

감치신청에 필요한 서류
:

감치신청서
,
이행명령 결정문
,
판결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
자녀 각
1
통
),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각
1
통
),
주민등록등본
(
부모
,
자녀 각
1
통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
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
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제
68
조 제
1
항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등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조회 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제
67
조의
3,
제
67
조의
4).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
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동법 제
63
조의
2).

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동법 제
63
조의
3).
담보제공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동법 제
67
조 제
1
항
).

4.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동법 제
67
조 제
1
항
).

-
감치명령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
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
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
동법 제
68
조 제
1
항 제
1
호
).

-
운전면허정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채무자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
운전면허정지로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
조의
3).

-
출국금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다
(
동법 제
21
조의
4).

-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
나이 및 직업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동법 제
21
조의
5).

-
형사처벌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동법 제
27
조 제
2
항 제
2
호
).

5.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양육비 채권자에게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징수한다
.
이처럼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된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
토지ㆍ건물
,
건강보험ㆍ국민연금
,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
신용정보
,
보험정보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동법 제
14
조
,
제
16
조 제
2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