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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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아는 여성지인과 잠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여성지인이 본인은 지금 얼마전 생리가 끝나 가임기간이 아니고 관계후 사후 피임약을 복용할테니 콘돔을 끼지말고 관계하자고 해서 그렇게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계후 다음날 여성지인한테 피임약 복용하라고 말했는데 알겠다고 대답만하길래 계속 복용할것을 권했고 여성은 나중에는 귀찮았는지 어차피 안전한날이라며 복용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더 강권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마무리 지었는데 며칠전 그 여성지인이 임신을 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14주 전이니 낙태 가능하니까 낙태하라고 했지만 여성지인은 출산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여성지인은 결혼하자고 하였으나 저는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여성지인은 출산하겠다고 양육비를 청구하겠답니다.
이런경우 제가 추후 양육비를 지급해야할까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친자관계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부모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비록 귀하가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여도 귀하의 친자가 맞다면 귀하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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