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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지 3년이 되어가고요
남편이 유흥업소에 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안한다 하고요
유흥업소에 간건 인정하지만 끝까지 관계하지는 않았다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현장에서 제가 걸은 전화를 실수로 받고 제가 들은 대화내용으로는 이미 관계가 있은 후 였습니다
정확히 들리지는 않지만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적혀잇는 유흥업소 건물에서 나오는 영상통화도 소리는 없으나 녹화되어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요..? 카톡은 다 지워져잇고 결제내역은 아무것도 없어 더이상 확인할 증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정하는데 한번 처음 본인도 모르게 갔다고 하는데 이혼사유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남편은 세금떼고 월 300정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하고 결혼을 했는데 임신한걸 알게되면서 바로 일을 그만뒀고 연년생 출산 후 어린이집보내고 다시 취직하여 최저시급제로 이제 한달차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얼마정도로 산정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양육권친권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게 없어 알고 싶습니다
재산은 딱히 없고 축의금, 결혼전 자동차 결혼생활중 생활고로 판매했고 결혼전부터 모으던 주택청약도 전세금을위해 1년전 해지하였습니다
결혼기간동안 이제서야 한달 일한게 다인데 재산분할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말씀주신 녹음의 경우
,
당사자간 대화의 녹음은 증거능력이 있으나 타인간 대화의 녹음은 불법증거입니다
.
영상통화의 경우 상대방이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이 녹화되었다면 제출해보십시오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소송 진행시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843
조
,
제
806
조
).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
므
1166, 1173
판결 참조
).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
미성년 자녀의 복리
'
이고
, '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
'
와
'
자녀양육 환경
'
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