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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결혼식은 진행했습니다.
9월 결혼 후 2주뒤 시아버지로부터 제 명의로 대출을 3억 받아 본인에게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처음 당황했던 저는 알았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남편의 남동생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었고, 20년정도된 아파트였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사ㅓ 산다해서 시아버지가 인테리어를 해주었구요,
저희가 산다고해서 월세를 내거나 하진 않고, 명의는 남편 남동생에게
증여된 상태로 있습니다. 결혼식 올린지 몇주 되지도 않고,
혼인신고도 안한 저에게 3억을 요구하는게 생각할수록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도 안한다고 말했는데, 몇주전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고
남편이 10월1일자로 남동생을 임대인, 저를 임차인으로해서 부동산계약서를
위조해 작성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사진있음)
남편이 직업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맨 아래 공인중개사에는
남편이름을 넣어두었고, 제 서명 또한 위조했습니다.
그걸 보고 황당한 저는 이게 뭐냐면서 물었더니, 전세대출해서 받아서 아빠 주려고
했다. 한번 써본거다 아직 대출 신청 하진 않았다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전 제가 대출 안한다지 않았냐.. 했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미 그 때 신뢰가 많이 깨졌고, 그 대출 받아서 결국 아버님
인테리어 했던 돈, 남편 여동생 카페 차리는 돈, 내년에 그 여동생 결혼식에 필요한
돈, 그런식으로 쓰는거라... 그냥 전 돈 나오는 창구로 이용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자와 원금을 내준다고 하시지만, 그게 말로만 하면 누가 믿겠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미 제 명의로 불법대출을 한다는 것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 초반부터 돈에 집착하는 남편 모습에 여러번 싸웠고,
그럴때마다 남편은 집을 나가서 시댁가서 자고 오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 남편 밥 챙겨주고 노력을 했지만, 항상 고치겠다 밈안하다 했던
남편이지만, 1주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전부터 제 받은 월급은 모두
남편에게 줘서 남편이 돈관리를 하자고 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도 없고
돈 관리도 각자하고 싶어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몇주를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자기한테 돈 안줄거면 왜 같이 사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돈관리를 할테니
그럼 나에게 주라고 해도 말을 안듣고, 오직 본인이 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줬던 돈이라도 주라고 각자하자고 해도, 앞으로 받는 월급만 너가 갖고
지금까지 모은 돈은 이혼하면 주겠답니다. 실제로 이혼해도 안주고 뻐팅길 것 같지만..
절대 안주겠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벌어서 모은 제 돈인데..
솔직히 이미 정이 다 떨어졌고, 월급은 제가 관리하라고 해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본인한테 달라고 부부가 각자하는건 아니라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고, 정이 떨어지고, 이혼하자고 같이 못살겠다
안 좋아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몇번을 말해도 절대 본인은 싫다고 합니다.
고쳐지는 것도 없고, 말만 그때마다 사과하고 고친다는 척하지 결국 원상복구입니다.
그렇게 5~6번 이상 짧은 2달동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또 같은 이야기로 며칠만에 그런 말을 하니, 생각할 시간을 갖자며
친정으로 갔는데, 위자료 소송 제기할거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우선 집으로 갔고, 다음날 시어머님이 불러서 둘이 만났는데,
시어머님도 만나자마자 저한테 위자료 소송청구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일방적으로 30분넘게 혼났습니다. 본인 아들 이혼남 못만든다며 일방적으로
아들 잘못을 모른채 절 혼내시고 협박하시더라구요..
하는 이야기가 1년전 연애때 헤어졌다가 그때는 제가 붙잡았었는데,
그 때 붙잡지 말라며 하는데.. 연애 시절에 헤어졋다 만난걸 지금까지 그러시고
결혼식 2주전에 남편이 모텔같은 곳에서 여자 다리사진을 친구로부터 받아서
처음에 남편인줄알고 파혼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란한 생활을 하는 남편이기에 정이 떨어져 결혼 못하겠다 해서
상대방 어머님 남편이 저희집까지와서 저랑 어머님한테 사과해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 잘못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젠 소송한다며 협박을 하고
심지어 저희 어머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랑 엄마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우선 짐싸들고 다시 남편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1) 이 상태에서 제가 사실혼파기하고 떠나도 위자료 소송 당하는 건가요?
2) 사실혼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떠나도 문제가 되나요?
3) 제 서명을 위조했고, 가족간 불법 전세대출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했던 불법행위가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 파기 사유가 안되나요?
4) 위 불법행위 강요한 행위(안한다해도 여러번 설득함)를 토대로 오히려 제가 위자료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5) 현재는 대출을 자기 아들 명의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여러번 말을 꺼냈고 신뢰도 바닥인데, 이 상태여도 사실혼 끝낼 수 있나요?
6) 소송한다는 협박 때문에 볼모로 잡힌것처럼 남편집에 와 있는데,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도 되는 건가요?
7) 같이 살면서 이미 정도 떨어졌는데, 스킨십도 못할 것 같고 관계도 당연히 못하고, 애기 나을 생각 없이 무자녀로 살고 싶은데, 저에게 불리한가요?
8) 관계 안하는게 이혼사유는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자료 소송 제기할만큼 저에게 귀책이 생기나요?
9) 같이 살고는 있는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일상생활하며 행동한다고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
10) 결혼전부터 제가 모은 2500만원, 예단명목 2500만원, 제가 타던 중고차(1000만원), 1년 넘게 모은 월급(2천)을 다 주었는데, 지금 쓴비용 계산해서 제몫 달라고 하는데 안주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지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1) 사실혼 관계 파기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계산시, 남편 동생 명의의 집 인테리어한 비용도 포함해야하나요?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민법」 제840조
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다목 1)].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다목 1)].
귀하의 경우 사실 관계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해 보이나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 파기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