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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혼당시 아이2명의 양육권을 전 남편쪽이 가져가면서
아이들의 생활복지를 위해 친권자지정을 아빠에게 주는걸로 하고 합의이혼했습니다.
현재 저는 혼자이고 전 남편은 재혼을 하였고 올해 초 혼인신고를 하여 재혼가정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과 계속 만남을 유지해왔고 현재에도 자유롭게 매일 통화하고 만나면서 지내고 있고
아이들은 아빠와 재혼한 여자를 이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남편과 재혼한 이모가 아이들에게 친양자로 입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4세이상이 되어서 아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입양얘기를 꺼냈고
아이들은 아빠에게 엄마(저)한테도 얘기했냐고.. 물어봐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혼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합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아이들만 동의하면 친양자 입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어디 정확히 확인할 곳도 없고해서 검색을 해보니..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친권상실선고만 받지 않았다면 입양신청시 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혼당시 그냥 양육자랑 친권자만 아빠로 지정하고 합의이혼한거 외에 따로 상실선고는 없었던걸로 아는데...
친권상실선고를 받은건지 안받은건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친권이 아빠쪽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정말 제가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 동의없이도 전남편쪽에서 입양동의를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친권상실심판을 받은 경우 등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친양자 입양시에 친생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친생자입양을 위하여 친생모의 동의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선고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으나 2013년 이전의 자료는 인터넷 조회가 어렵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인터넷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방문하시어 열람신청을 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