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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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에 운전하면서 둘째와 함께 있었는데..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하면서 모진 욕들을 했습니다.
1.80년대생 한국년들하고는 결혼하면 안되는거였다. 차라리 일본여자랑 결혼을 해야 했었다.
2.한국년들은 왜 일케 폐미년이 많은지 모르겠다.
3.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년하고 결혼하면 안되는거였다.
4.씨발년아 내가 욕을 하지 말고 그냥 너 팰까?
5.둘째 이름 부르면서...넌 한국년하고 결혼하지 말고 국제결혼해라.
6.첫째 이름 말하면서 그년은 말하는게 왜 일케 싸가지가 없냐. 한국년들은 초등학교때부터 김치년이 되는거냐.
그리고 집에서 생수통과 물티슈를 저에게 던졌어요. 둘째 보는 앞에서요.
저건 최근의 일이고... 녹취도 여러개 있습니다.
저런 욕녹음 파일로 아이들을 온전히 제가 양육하면서 키울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맞벌이 입니다. 남편이 돈을 더 벌고 있지만...그래도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크게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
제1항 참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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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의 경우 합의에 의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육권자, 친권자 지정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친권행사자지정 심판을 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 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가정 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 등의 종합정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