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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이혼 후 전처가 양육하였으나 전처의 정신질환(조울증)과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들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여
현재 아이들은 시설기관(보육원)에서 보호중입니다.
전처는 이혼 후 현재 동거인이 아닌 다른 남성 사이에 출산한 아이또한 학대한 이력이 있고 그 아이는 가정위탁된 상태입니다. 이사건으로 전처는 아동보호처분 (치료위탁6개월, 아동보호전문기관6개월, 보호관찰1년) 을 받았지만 또다시
아동학대와 이상행동으로 정신질환으로 행정입원 하였고 3개월뒤 퇴원하였습니다. 오는 12월중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심리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처의 상황을 보았을때 앞으로 자녀들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친부인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납득하기 힘든이유로 친권은 포기할수 없다고 하면서
친권 변경에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친권 변경 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제6항).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귀하의 경우 친권변경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변경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
제2항제1호).
여의도에 상담소가 위치해 있으므로 방문도 가능하지만, 찾아오시기 힘든 경우에는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