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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부모님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 가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시세 3억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재산분할 시 가해자로부터 청구하려는 금액은 약 1.5억입니다.
<질문>
1. 부동산가압류신청 시 청구금액은 아파트의 시세를 적는 것이 맞나요? 가해자로부터 청구하려는 금액을 적는게 맞나요?
2. 재산분할 후 피해자가 수령할 금액은 재판이 끝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시 청구한 금액이 가사소송(재산분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3. 청구금액이 낮추어도 부동산의 임의 매도, 양도를 막을 수 있다면 청구금액을 낮추어 등기신청 수수료를 줄이고자 합니다.(등기신청 수수료는 청구금액의 0.2%로 3억을 청구할 경우 60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청구금액이 부동산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도(시세의 10% 정도) 가해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4. 귀 상담소를 통해 소송구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송구조 지원 대상이 된다면 가압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 중에도 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청구금액은 "청구하려는 금액"입니다.
2. 가압류 시 청구한 금액이 재산분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청구금액은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금액 전액을 기재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상대방은 귀하가 청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은 가압류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자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 두 경우는 모두 법원에 공탁된 금액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만일 가압류시 매우 적은 금액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다면,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 또한 그 적은 금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판결로 받은 재산분할액보다 적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시에도 충분한 금액을 청구하여야만 상대방이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공탁금으로부터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구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구조 범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