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 부친은 60년생으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2020년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 모친은 66년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
- 2024년을 기준으로 부친과 모친이 혼인 관계를 유지한 지는 36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친이 부친과의 이혼을 고민 중이십니다. 사유는 부친의 지나친 간섭과 주기적으로 보이는 폭력성 때문입니다.
모친이 이혼 고민을 하는 까닭은 향후 생활비 때문인데요, 두 분이 이혼을 한다면 부친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할 연금 수급 요건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친의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해당됨.
2. 공무원이었던 부친과 2016년 1. 1. 이후 이혼하였을 것 → 이혼하기로 한다면 해당되겠지요.
3. 공무원이었던 부친이 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 현재 부친이 연금을 받고 있으니 해당됨.
4.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었을 것 → 모친의 연령이 65세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일까요? 그렇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첫째, 모친의 연령이 65세가 되기 전에 이혼하면 공무원 연금을 분할받을 수 없는가? 또는 모친이 65세가 되기 전에 이혼하더라도 65세가 되면 분할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가?
둘째, 부친이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연금 분할을 받을 방안이 없어지는가? 혹은 소송을 걸면 판결에 따라 연금 분할을 받게 될 수도 있는가?
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도 두 분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 없어 보이는데, 모친이 향후 생활비로 고민이 많으셔서 대신 상담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65세 이전에 이혼하신다고 하여도 65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 또는 결정이 있지 않는 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연금분할을 하지 않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판을 청구하시면 어머니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판에 응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