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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부 외국인 미혼 모(2019년) 슬하 자식 2명
상황에서 쌍둥이 올해 3월 출산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모 한국 16년 거주하며 베트남 방문을 하지 않아 신분증이 바꼈다며 미혼증명서를 발급 해주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 하다 8개월에 걸쳐 양육비 아기들 병원비와 함께 2천만원 이상 사용 하였고 외국인 모는 기초생계비수급자 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지자체에서는 베트남 대사관가서 베트남 국적취득 후 인지신고를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셋째 넷째인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 하고 그 동안의 생계비와 육아비지원조차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국적취득 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모 앞으로 자녀를 한국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드립니다. 현재 유전자검사 미혼증명서(번역 공증)받은 상태이고 제가 인지 하려고 합니다. 더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자녀를 키우고 있고 모성애가 강한 모 앞으로 양육권을 맞기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8개월째 무국적으로 병원 한번가기 힘들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 해 양육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입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는 출생에 의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먼저 자녀의 어머니 본국법에 따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버지인 귀하가 인지신고를 하거나 인지의 효력 있는 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이후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면 비로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가 있는 때에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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