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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밑으로 친생자가 5명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로 3명은 직접 낳으셨지만
밑으로 2명은 낳지 않으셨어요.
친생자면 상속자가 된다는데 오빠들이
다른 2명이 상속받는 것에 반대해서
저는 3째인데 저를 대표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려 합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9살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면서 엄마가 친생자들인 오빠둘과 저를
데리고 살았고 아버지는 5째아이를 낳은 그 부인과
4째(아들)과 5번째(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밑으로 4번째와 5번째 그 둘도 엄마가 다릅니다.
5번째를 낳은 부인은 현재 아버지와 동거한지
20년 넘어 혼인신고하였습니다.
두 분다 살아계신다 하구요.
양쪽 집이 서로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화통화 한 번 편지 한 번도 안하고 살아왔습니다.
궁긍한 것은
1. 가족관계공문서가 수정되어야만
친생자아닌 4째와 5째가 어머니 상속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2. 혼인외 자녀가 친생자로 되어있긴 한데
출생신고시 입양절차도 가능한가요?
입양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혹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배다른 동생들이 기피하면 어떻하나요?
4. 유전자검사 말고 다른 증거가 필요하나요?
5. 소송이 끝나기 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6. 소송을 하려면 준비해야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7. 혼외자 4째와 5째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에서만 제외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8. 혼외자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공문서를 원고 혼자
정정 신청이 가능하고 정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혼외자가 직접해야 하나요?
위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판결로 유전자 검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중 1인이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부존재판결을 받은 자녀들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자녀들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 없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셔도 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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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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