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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남편의 감당 안되는 채무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고 큰딸과 저에게 대출을 받아 갚아 줄 것은 매일같이 요구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사전의 상의 한마디도 없이 본인명의의 땅을 5억에 처분하여 양도세 1억원가량 지불 못하였고 카드빚이랑 지인들께 빌린돈도 1억원가량, 현재 급한 채무가 2억 원이고 전체빚은 말을 안해주었습니다.
23년 12월 12일 본인 명의로 아파트 4억4천에 매입을 하였는데 본인명의 3억 8천8백 (신한), 배우자명의 6천만원 (농협)를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매입한지 2년이 되지않아 매매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위크아웃 등 방법을 알아보자고 이야기 했는데 본인은 해당 사항이 안된다며 큰딸과 저에게 대출을 받아서 본인을 살려 달라고 본인은 해결할 의지도 없이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이야기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도 있다는 협박에 하루하루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어야할 가장이 무너졌으니 저는 최소한의 생계비로 아이들과 살아야 하는데 남편이 은행이자를 못 갚았을 때 상황과 집에서 살수 없는지 카드빚이나 양도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와 아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의 상황이 돌아오는지 궁금하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남편의 채무까지 넘어올까봐 합의이혼 신청서를 써서 보여주었더니 찢어 버리고 친정에 가서 집 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 남편이 불법도박 했다는 녹취록과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남편이 빚을 진 경우에는 아내가 빚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내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
827
조 제
1
항
,
제
832
조
).
그러나 남편의 빚이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의 채무가 생활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도박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가 법적으로 이를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
한편
,
남편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귀하가 자기 이름으로 빚을 지거나 보증을 섰다면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아무리 남편이 절박함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귀하나 딸
,
친정식구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
민법
」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민법 제
840
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
6
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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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7077)
를 직접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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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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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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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