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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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질문은 3가지 입니다.
1. 인지소송 제소기간 문제입니다. 지금도 인지소송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인지소송 가능하다면 현재 호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부에게 인지소송이 가능한가요?
3. 만약 인지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안으로 1살 때 업둥이로 들어왔는데 호적상 아버님이 저의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친부 친모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형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호적상 형이 되겠지요. 그렇게 여기서 자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2009년입니다. 고모부로 알고 지내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가까운 친척이니까 당연히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2024년9월9일, 3개월 전이죠. 호적상 형이 고모부가 저의 친부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모부가 친부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친부라는 걸 안지 3개월 정도 된 겁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인지소송을 할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친부가 사망했을 때 2년 안에 인지소송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로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고 나와있던 데요.
그러면 저는 15년 전인 2009년에 고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친부인 걸 모르고 갔지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지소송을 하면 각하가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다른 판례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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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인지소송이 가능하다면 제가 김씨인데 현재 김씨인 호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친부에 대한 인지소송을 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원고로 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하신 후에 부존재 판결이 나야 제가 친부에게 인지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호적이라는 게 부계혈통을 기록한 거니까 어머니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해서 부존재 판결이 난다고 해도 어머니와의 부존재 판결이지 현재 김씨 호적에서 나갈려고 한다면 형이 원고로 저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와 저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해서 부존재 판결이 나야 그때서야 제가 김씨 호적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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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인지소송이 가능하고 거기서 승소 판결이 나서 고모부 호적에 오르게 된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저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에서 신문기사에….
2021헌마1588 판결을 보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이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지 10년이었던 것이 위헌 판결을 받아 10년 이후에도 안지 3년 안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저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생부에 대한 인지 관련해 문의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볼 때 실제 친부인 고모부의 사망 시점이 2009년이고 사망을 안 시점 역시 당시이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질문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