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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중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82세 어머니가 계십니다.
2. 자녀는 저를 포함한 5명(여자 4, 남자 1) 입니다.
3. 어머니는 최근 본인 소유의 전 재산인 부동산(집, 밭)을 1남 4녀 중 막내인 48세 남동생 1명에게만 증여하였습니다.
4. 부동산의 가치는 집은 약 2억, 밭은 약 1.5억 총 3.5억입니다.
5. 증여세가 얼마인지 모르나 남동생은 아직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남동생 입장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 인데 대략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2. 이 증여세를 어머니 돈으로 남동생 대신 납부해 줘도 문제는 없는가요?
3. 증여세는 증여 받은 후 얼마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가요?
4. 있다면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기한을 넘긴다거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 증여는 무효가 되는건지요?
5. 남은 형제 입장에서 이렇게 증여가 완료되면 어머니 사후에 상속 받을 재산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남은 형제들은 유산 상속과정에서 전혀 상속분이 없는건가요?
6. 법적인 방법론을 떠나 현제 5형제의 입장은 저를 제외하고는 굳이 어머니의 뜻에 거스리고 싶지
않아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자식, 형제로써의 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사전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