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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통화돼나 한국에올생각이없읍니다.홀로됀형님이 치매초기이어서 동생인제가 형님소유 은행예금을 (약7천만원)70%이상합의하에 인수하여 형님수발및 사후장례비용등 하는데 사용하고자합니다. 이것이 추후 아들과딸에게법적으로문제가돼지않도록 하기위한 방법은 무었인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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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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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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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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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귀하가 형님의 법적인 대리인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성년후견인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
후견인 선임이 되는 방법은
1.
당사자간 후견계약을 맺고 추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2.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
민법
」
제
9
조
,
제
12
조
,
제
14
조의
2
및 제
959
조의
14
참조
).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 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 산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 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법정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구별을 요하며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고 그 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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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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