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배우자 모르는 빚이 있다고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모르게 비교적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부담의 경위에 관해 밝히지 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획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