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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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결혼한지는 1년8개월정도 밖에 되지않았어요
결혼준비하면서 혼전임신으로 생긴 15개월 된 딸이 하나있습니다
이혼을 고민중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무지함
임신사실을 알게되고 얼마 지나지않아 남편이 게임에 5.6개월동안 3천만원정도 사용한걸 알게 되었고 심각성을 느껴 경제적인 부분에있어서 상의를 하였지만 협의가 잘 되지않았고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최소한의생활비만 서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둘다 자영업 운영중이며 심각성을 느끼기 전까지는 서로 부담하기로 한 생활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2달전부터 약속한 생활비에서 40-60만원을 상의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과 목장운영중인데 서로 입을 맞춰 실소득을 숨기고 있습니다. 남편을 만날때 얘기했던 소득의 절반정도라고만 얘기하는데 실소득 확인은 안해봄
2.가사 및 육아
남편은 직업 특성상 새벽 5시반에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4-6시간 쉬는타임이 있고 저녁 5시반에 다시 일을시작하여 8시경 끝나는 패턴입니다
실질적으로 집안일과 육아를 할 수있는 생활패턴이 아니기때문에 최소한의 집안일(쓰레기버리기, 저녁설거지, 밀대걸레질)을 부탁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지않고 대충해서 이부분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편입니다
가끔 일하고 육아에 힘들어 다른거 시키면 자기가 할 일 아니라고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는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아기가 6개월부터 제가 데리고 출근을 하고있고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오후출근하는 날은 아직 같이 출근 중입니다.
아이는 이뻐하지만 아이가 필요한것 생활하는것 배워야하는것에 관심이 없고 무심합니다.
3. 시댁이 가족보다 우선인 행동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저는 남편과 저 아이 우리 가족이 먼저고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시댁에서 시댁행사참여를 저한테 강요하지만 남편은 친정행사엔 참여 안하려고 합니다. (명절제외)
4.성격 성향 차이
누구나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들어 저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비슷한의미로 쓰인다고 생각을하고 남편은 사랑한다라고 해야지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예이지만 일상 모든 사소한부분에 있어서도 대략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싸움의 큰 원인중 하나
5. 거짓말
게임에 현질을 한것을 저에게 들키고 난 후 부터 사소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청소를 안하고 했다고하고, 게임을 하고 안했다고 하고,
늦게 출발을하고 차가 막힌다고 하고 제가부탁하거나 요청한 일을 본인이 하지못했을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많이 합니다.
현재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지않고, 가사노동 육아에도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없으며 저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기에 이혼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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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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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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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