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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세금(의로보험.국민연금등)체납으로
통장 압류되어 통장거래가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양육비는 생계에 필요부분이라
압류되어도 이거는 안건든다고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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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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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판결문 혹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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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구금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이행명령신청서와 함께 판결
(
조정조서
,
화해조서 등
)
정본 또는 사본
,
확정
(
송달
)
증명셔
,
혼인관계증명서
(
집행권원이 양육비 부담조서인 경우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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