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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7세 10세 딸 둘이고 엄마인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공동명의 집 하나와 공동명의 차 한대 있습니다
3억정도 집에 담보대출 1억5천있고 남편이 보증서는바람에 집담보로 5천 추가로 받았고 제앞으로 신용대출 3천받아서 갚았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내고 다쳐서 입원한동안 생활비로 제앞으로 보험대출도 5백정도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개인회생중입니다
남편은 저한테 집이고 차고 다 가지고 가라하는데 명의만 제앞으로 돌리고 남편이 보증서서 대출있는건 남편이 다갚았으면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있어서도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
미성년 자녀의 복리
'
이고
, '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
'
와
'
자녀양육 환경
'
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