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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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반복되는 일에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혼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 입니다
맨 처음 이혼은 제가 먼저 얘길 꺼냈고, 초반엔 둘이 협의이혼으로 서류작성 까지 한 후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 서로 구청에 신고를 안해서 뮤효화가 되었어요
무효화 된 후에 신랑이 잘하겠다고 하더니 일 핑계로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같이 생활하지 않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1명이랑 단둘이 생활중입니다)
서로 욕하고 밑바닥까지 갈데까지 싸우면서도 이혼은 곧 죽어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또한 데려갈 의지도 없어보이고 저 또한 더이상 양육을 하고 싶지않아 보육원보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얘길 할때마다 신랑은 데려간다는 말 없이, 지랄하지마라 애엄마가 어떻게 그러냐 개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발전없는 이상황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별의별 생각도 다 들구요....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혼도 하고 양육권 포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귀하께서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대로라면 두 부모 모두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치 않는 상황인가요?
이 경우는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양육권의 경우,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가정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실시하여 비교적 보다 적합한 양육자를 확인하여 설득 및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자하는 의사가 아주 확고할 경우 사건본인은 보호시설로 가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