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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매매 후 돈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될 것인데 통장을 큰 집에서 가지고 있어 통장 입금 후 저희들은 돈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큰집에서 현재까지 어머니 연금을 계속 갔다 쓰고 있습니다. 요양비용 등을 쓴다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쓰고 나면 그 후 우리 보고 돈을 보태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통장을 가압류 등을 하여 통장 사용을 무력화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양비는 지출 때문에 걱정인데 참 힘드네요 같은 통장에 입금되면 요양비도 못내고 해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도 못할 것 같고 힘듭니다.
해결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어머니는 성년후견개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후견개시가 되면 어머니는 피후견인이 되고, 지정받은 후견인이 어머니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채무상황에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권리가 해치지 않게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그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통장에 가압류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소재의 본 상담소에 직접 방문이 가능하다면,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644-7077, 10:00~16:00까지 방문 접수, 12:30~13:30 점심시간)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본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화상상담을 신청하여 상담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