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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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에도 계속 쏟아지는 폭언 문자로 고민하다 상담 남깁니다. 이혼은 약3년전이며. 현재 전 남편은 사실혼으로 아이와 셋이 살고있습니다. 1. 조정기간 여자를 만난것 같습니다. 도장까지 찍은 후 얼마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한것 같은데
이는 이혼이 성립되기전 이므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요
2. 이혼사유는 남편의 폭행 폭언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에 5회 이상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었으며
이혼하기 2년 전 부터는 생활비도 주지않았고 저도 직장생활하며 생활비 충당하였습니다.
3. 이혼직후 아이는 제가 얌육하였으나, 양육하는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돈 한푼없이 헤어졌기에 저는 연장근무와 특근을 자주 하며 아이를 양육했어야했는데 처음에 시댁에서도 주말엔 잘봐주시다 나중에는 양육을 못한다는 전화를 받기도 했고. 아이가 아빠와 살고싶어했기에 아이를 전남편에게 보낼수 밖에없었습니다.절대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안보냈을것입니다
4. 저는 지금도 벌이가 많지않습니다 약200만원의 수입이었고 그마저도 지금은 수입도 없습니다. 양육비50만원은 최선을 다해 밀리지 않고 보내고 있는데 그마저도 적다며 매번 모진말을 하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협박을합니다.
5.이혼 후 집 처분이 되지 않아 약 1년후 집을 매매 하였는데 단독주택 토지는 공동명의 건물은 전남펴명의 였습니다
실거주는5년도 넘지만 이혼후 처분하였기에 제 명의의 토지에 전남펀의 건물이 있는것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4천만원 가량 전남편에게 세금으로 나왔습니다.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현금이 없가에 카드 납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도 전남편 명의가 아닌 제카드 납부이면 나중에 또 그에대한 세금을 전남편이 내야한다고 전남편이 말했기에 우선 자기가 내고 이후 제가 갚기로 하였습니다. 단 조건은 아이와 여행보내달라는 조건을 제가 걸었구요
그런데 아이에게 여행얘기를 먼저 했다는 이유로 또 폭언을 하며 갑자기 돈을 달라며 계속된 폭언및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돈을주기위해 제가살기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전세로 주고 세금 줄돈은 마련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번달말까지 돈안내놓으면 어떻게돼는지 보자 애 못본다 등 협박을 합니다.
전남편 이름으로 나온 세금 제가 꼭 줘야하나요? 주려했으나 돈을 받기로 한 낣보다 앞서 독촉하고 문자폭언을 해서 주기 싫습니다.
6. 그전부터 아이는 저와 살기를 희망하였는데 아이를 데려올수있을까요?
만15세면 아이 의견도 중요하다고 해서 15세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암욱하는지알았는데 이제는 사춘기라 애가 안따라간다는 핑계로 매주 자기들만 캠핑이나 여행을가고
아이는 혼자있기가 부지기 수 입니다 . 양육권.친권 다 남편에게 있습니다.
7.전화욕설.문자 등 자료는 많습니다. 지금도 심장이벌렁거려 다시 차단해두고 글을 남깁니다
제발. 절실히 도움부탁드립니다.
김** 010 **** ****
안녕하세요.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위의 서면 상으로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상간녀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에 상간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상간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이혼 중에 원고의 이혼의 의사가 있고 피고가 이혼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상간이 이루어졌다거나 소송 진행 이전에 이미 상간관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세금 문제의 경우 이혼 당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와 부부 각자와 자녀간의 친밀도, 양육에 대한 의지, 양육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제적인 상황, 현재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 이혼소송 당시 누구와 현재 살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양육권자 결정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