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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생신고시에도 외국인 신분이었습니다.
현재는 모 또한 국적 상실하였지만, 제 출생신고 당시에는 모는 국적상실 이전으로 한국국적이었고,
그래서 모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의 외국식 성명(예시:데이비드철수이->본인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성명/데이비드철수리->모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기재된 성명)은 기재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본은 빈란입니다.
모는 국적 상실 이전의 한국식 성명(예시:최영희(崔英熙)),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재 부와 모는 혼인 중에 있고, 본인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외국성명]은 예시: 올리비아 민지 이 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가족법률과 이에 관련된 여러 판례들을 알아보았는데,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순 있어도, 부가 국적 상실 이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으로는 따를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외국인 부의 국적상실 이전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외국인 부의 외국식 성인 "이" 혹은 "리"로, 한자 표기와 본을 기재함 없이 따를 순 있어도,
외국인 부의 국적상실 전의 성의 한자와 본을 따를 순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아는 바가 맞다면, 행정상 실수 혹은 오류로 저의 성과 본이 외국인 부의 국적 상실 전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모의 성과 본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는 국적 상실한지 몇 년 되었고, 현재는 외국인이지만, 과거에 출생신고 당시에는 한국인이었기에
현재도 모의 성과 본으로 정정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과본의변경신청이 아니라 추후보완신고나 등록부 정정허가신청 절차 등을 통해서 모의 성과 본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서면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의 성과 본과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 출생을 하였기 때문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추후보완신고와 관련하여
수리된 신고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2700000078&tp_seq=
)
현재 모의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제 2항의 경우 임의 조항이므로
국적 상실 이전의 성과본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별도의 변경신판청구가 가능하나 변경이 되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것을 가능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