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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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니 안된다고 했는데
자기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대응하면 받을 수 있지만 저와 아이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동거녀의 아들과 우리아이들과 여행도 가고 자기가 살 고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재우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8살 딸도 있고 불안하고 싫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자로 인해서 이혼을 한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협박합니다.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매일 너무 힘듭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 제한, 배제가 필요하다면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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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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