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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못을 떠나 7년이상 지난 상황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양유비미지급, 그로인해 면접교섭 불이행(이건 양육자가 안보냄)
등등 현재는 아이가 많이 컷기에 서로 각자부모의 역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기존거주지에서 차로 15분정도 소요되는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양육자 회사가 비양육자 거주지 주변인 상황에
기존에는 양육자가 출근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 비양육자가 근처로 데리러 오고 집으로 데려다 주고 했습니다.
현재 아이가 10살, 학원 보충수업으로 계속적으로 토요일 1시 수업을 받고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아이를 데리러 오던지 데려다 주던지 하라며 아이를 중간에 두고 마찰을 빛고있는데요...
양육자는 거리도 가깝고 왕복30분, 차도있지만 대중교통도 어렵지 않은 상황에 굳이 왜 주양육자가 아이를 데려다줘야하는지, 혹은 데리러 가야하는지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혹 이로인해 받으수 있는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비양육자가 본인을 안사랑하는것 같다며 너무 속상해하고 슬퍼하는데요 일단 이유가있을꺼라는 말로 달래놓았지만
이런 비슷한 아주 사소하고 말하기 부끄러운 이해할수없는 사건들이 왕왕있었는데요
이런경우 면접교섭거부를 할수 있나요? 아이가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현재 ADHD로 약을 먹는 상황입니다. 심각한건 아니지만 부모로서 걱정되는데요...
1. 양육자가 아이 이동을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2. 거리가 먼것도 아니고 왕복30분입니다. 상의해서 조율할수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양육자가 이동을 책임지는게 맞나요?
3. 아이가 지속적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아이결정을 우선으로 하고싶습니다. 면접교섭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면접교섭권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
子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
子
)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
(
子
)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
외국거주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
(
子
)
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
(
子
)
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
(
子
)
의 의사
(
意思
),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
(
子
)
의 관계
,
청구의 동기
,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와 의견이 달라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에 대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