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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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인에게 왜 이런 문자를 보내 이혼을 종용하냐고 하자 저에게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아내가 그랬겠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회사를 휴직까지 한 상태입니다.
부부의 이혼을 종용하는 제 3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문자 내용
00누님
헌법 10조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천부인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0조~39조 사이에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00누님의 배우자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것은 00누님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상의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고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므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안되는 남편이라면 이혼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도 이해하실꺼라고 봅니다.
6호 중대한 사유보다는 제840조 3호 부당한 대우에 해당
본 상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가사문제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에 실시하는 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