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지금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버지는 친부이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신 친모가 아니신 분으로 나옵니다.
현재 친모는 살아계시구요
이제라도 친모를 호적에 올려 바로잡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전자검사가 꼭 필요한지와
꼭 변호사를 통해 소를 제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친모 칸에 다른 분이 나와 있다는 말씀인가요?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재판도 하셔야 합니다.
장확한 상담을 하기 위해선 제적등본과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송이 맞다면,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