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
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
「
민법
」
제
1013
조제
2
항
,
제
269
조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
「
가사소송법
」
제
50
조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
「
민사조정법
」
제
36
조
).

상속재산의 분할심판
(
「
민법
」
제
1013
조제
2
항
)
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
가사소송규칙
」
제
110
조
).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
(
減損
)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1013
조제
2
항 및 제
269
조제
2
항
).

「
민법
」
제
561
조에서 부담부증여
(
상대부담 있는 증여
)
에 대하여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
561
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
그 경우 민법 제
555
조와 제
558
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
다
2177
판결
).

또한
,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
민법 제
556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되어 있는
‘
부양의무
’
란 민법 제
974
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
556
조 제
2
항이나 민법 제
558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
다
4335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