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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채무로 인한 사실로 이번에 이혼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박이나 과도한 사치등으로 이한 채무는 아니었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생긴 채무등이 쌓이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또한 직장생활을 한 기간이 16년정도 되었고 제 월급을 일정부분 뺀 나머지를 남편통장으로 입금이되었습니다.매달 140여만원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부분을 참고하여 제가 재산분할청구를 할시 불리한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혼하는 부분에서 제가 유책배우자가 되는 걸까요?
도박이나 과도한 사치가 아닌 생활비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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