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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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하고 9년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둘째 아이 출산 후 퇴직하고 이후에도 1년정도 파트타이머로 은행근무를 하였고 이후에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11년전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남편과의 여러 문제점을 시작으로 극심한 가정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생활비를 끊고 제 명의의 예금을 쓰라고 그 돈 떨어지면 말하라며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예금액이 2억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3년 정도 한 지붕아래 살지만 남처럼 지내다가 남편이 집을 구해 나간지 8년째 입니다.
성인 자녀2명이 있으며 현재 어디에 누구하고 거주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동안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둘과 함께 거주 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집은 남편명의의며 남편은 은행을 다니다 명예퇴직하여 퇴직금과 예금과 주식등 다수의 금융재산도 있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그 액수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는 가지고 있던 돈과 아르바이트 그리고 취업한 아들에게 일정량의 생활비를 받아서 생계만 유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연락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드립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11년 전에도 제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이혼을 하자고 하니 그러면 니 재산은 한 푼도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했고 애들도 함께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둘째 아이가 수험생이라는 부담감과 이혼 소송이라는 힘든 상황을 맞딱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버티며 시간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남편과 협의이혼이 원활하게 될런지는 의문이지만 만약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지 상담드립니다.
각자의 재산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제공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이혼소송 절차를 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가 되시는 경우에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분할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여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이행 시, 위 합의서에 근거하여 '이행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