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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부터 다단계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이혼 또는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과거 주식, 보이스피싱, 코인 사기 등 여러가지를 당하셨는데 이걸 계속 만회 하시려는지 가족들의 말을 안 들으시고 계속 다단계를 하시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유리하게 협의 이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 성격상 폭력적으로 반응을 하실거 같아 접근 금지까지 신청 같이 해야할거 같은데 가능한지?
아버지가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제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신병원 입원이라도 가능한지 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버리고 다단계를 선택하시는데 어머니가 더 이상 피해를 보시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협의이혼은 당사자 모두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관할 법원 협의이혼실에 반드시 두분이 함께 두 차례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이혼에 협의가 안 되고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어야 하고,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상당한 수준의 경제갈등은 민법 제 840조의 6호 기타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 신청은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임시조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모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후견제도는 법률행위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사람의 복리를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였을 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주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같은 문제는 본 상담소에서 답변을 제공해드리는 사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