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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래 제 명의로 되어있던 할부가 껴잇던 차를 (차값 5600 제돈1600 남편돈4000) 남편이 전액상환후 가져가서 타게됬는데 제가 헤어질때 1600을 다시 달라하니 못주겟다하여 문의남깁니다
차값도 받고싶고 7000만원 빚으로인한 사기결혼으로 소송을 하고싶은데 사실혼관계인데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취소나 혼인무효와 같은 소송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사실혼해소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재상하라는 차원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또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또한 두분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가져온 재산을 정리하는 선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까지만 청구할 수 있으니 , 기한을 잘 확인하여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