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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제가 8살 때 재혼하셨고 저는 양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어머니와 양부는 곧 이혼하실 계획이며 저 또한 양부로부터 파양을 받고자 합니다.
1. 어머니와 양부의 이혼과 저의 파양이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혼/파양으로 양부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곧 생부가 저의 법적 친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양 후 어머니의 성으로 성본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생부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는지요?
3. 저와 어머니는 양부와도, 생부와도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요컨대 법적으로 "친부가 없는" 상태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이혼과 파양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2.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 친양자 파양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소멸되며 파양이 확정된 때부터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친양부의 성본 역시 친양자 파양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친양자의 성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3. 친양자 관계가 파양재판에 의하여 소멸이 되는 경우 친생부와의 법적인 관계가 유지 되기 때문에 친부가 없는 상태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